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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되면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들 한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자살사건에 이어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및 본인확인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
반면 야당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이버모욕죄 등 여권이 추진중인 언론관계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
완전 미네르바가 그 사이에 낀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다..
어쨋든 몇 시간 후 구속여부가밝혀진다니..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질 따름이다..
헌데..실제로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 처벌된다면 ....이건 완전 정치판 개그콘서트감이다.
헌데..실제로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 처벌된다면 ....이건 완전 정치판 개그콘서트감이다.
그렇다면..당선되면 주가를 3천으로 올리겠다고 주식매입 부추긴 사람..
매번 틀린 오보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가져다 준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하진 않을까 ?
이건 초등생도 웃고 갈 개그콘서트다..
이건 초등생도 웃고 갈 개그콘서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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