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관습은 가장 오래 되고 가장 존경 받는 도덕적 명령 중 하나인 '살인하지 말지어다'와 모순된다. 어떤 상황에서 안락사의 실행은 도덕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두가지 원칙에 의해 요구된다: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환자의 최선의 이익 증진.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적극적인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적극적인 안락사가 합법화되기 위한 요구 사항의 개요
1. 환자는 참을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의 미래를 직면해야 한다.
(2)사망에 대한 요구는 자발적이고 사려 깊어야 한다.
3. 의사와 환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4) 제2의 의학적 소견을 얻고 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해야 한다.
스위스와 미국 오레곤 주에서 안락사의 사촌인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합법적이다. 지난 100년 동안 세번 영국의 상원은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왔고 각각의 경우에는 가능성을 거부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안락사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들은 많은 회원들을 끌어 모은다.
나치 카드 놀이, 안락사에 반대하는 흔하지만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 있는데 제가 '나치 카드 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안락사의 반대자가 안락사의 지지자에게 '당신의 견해는 나치의 견해와 같다'고 말할 때이다. 안락사의 반대자가 수사적인 결론을 말할 필요는 없다:'그래서 너의 견해는 완전히 부도덕하다'.
저는 이 주장을 철학적으로 사용되고 삼단 논법으로 알려진 고전적인 형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5장에서 삼단 논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제 1:나치가 주장하는 많은 관점들은 완전히 비도덕적이다.
전제 2:당신의 견해는 나치가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다.
결론: 너의 견해는 완전히 부도덕하다.
이것은 타당한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나치가 주장하는 모든 관점이 부도덕할 경우에만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제 1을 전제 1*로 대체하겠다.
전제 1*:나치가 주장하는 모든 관점은 완전히 비도덕적이다.
이 경우 인수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인수가 사실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제 1*의 진실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전제 1*에는 두가지 해석이 있다. 한가지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광고 호메네임(또는 나쁜 회사 오류)으로 알려진 고전적인 거짓 주장의 버전이다. 특정 견해는 견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특정 개인(또는 사람들의 그룹)이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Warburton, 1996참조).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좋은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은 나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나치의 고위층이 도덕적인 이유로 채식 주의자였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 사실은 채식 주의를 선호하는 도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는 무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견해에 대한 이유이다. 그런데 히틀러의 잘 알려 진 채식 주의는 도덕적 근거가 아닌 건강 상태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