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는 것이 누군가의 가장 좋은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난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법원은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의사, 간호사, 친척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문제는 건강 관리 분야에서 꽤 자주 발생한다. 불치병과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하루나 이틀 안에 사망할 수도 있지만 활발한 치료를 통해 몇주 더 살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가 흉부 감염이 되거나, 기저에 있는 치명적인 질병 외에도 혈액 내 화학적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항생제, 즉 정맥 주사는 이 심각한 문제를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인 질병의 진행을 멈추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환자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 연장 치료를 받기보다는 지금 죽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치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만약 환자의 삶의 질이 현재 매우 나쁘다면, 아마도 극심한 고통보다 회복하기 더 어려운 고통스러운 호흡 곤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안에 죽는 것보다 계속 사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생명 연장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생명 연장 치료를 받기보다는 지금 죽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소망을 존중하며
개인의 자유에 가치를 두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록 개인의 자유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유능한 성인들이 어떠한 의학적 치료도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은 생명을 구하는 수혈을 거부할 수도 있다. 만약 의사들이 능력 있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 치료를 강요한다면 의사는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적 고결함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적인 용어로 이것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수동적인 안락사는 널리 받아들여진다.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많은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옳다고 널리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것은 영국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승인되는 근거는 다음 두가지이다.
(1)환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2)환자의 소망과 일치하도록 한다.
이 두가지 조건 모두 수동적인 안락사를 지지하는 충분한 이유이다.
광범위한 의료 행위와 마찬가지로, 나는 살아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사람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또한 유능한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있다. 비록 이것이 죽음으로 이어질지라도 말이다.
만약 내가 옳다면(그리고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이 입장을 지지한다)왜 친절한 영국인 의사 콕스 박사는 살인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
콕스 박사가 한일
릴리안 보이스는 매우 심각한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70세의 환자였다. 그 통증은 진통제가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수일 또는 수주 내에 죽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의사 콕스 박사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요청했다. 콕스 박사는 두가지 이유로 치명적인 염화 칼륨을 주입했다.
(1)그의 환자에 대한 동정심에서 그리고(2)이것이 그녀가 그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콕스 박사는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상태를 고려할 때 릴리안 보예스가 주사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병으로 사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을 감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사건에서도 그가 릴리안 보이스의 상태에 대한 깊은 고뇌와 그녀의 무서운 고통에 대한 깊은 동정심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그녀를 죽이거나 그녀의 죽음을 재촉하는 주된 목적으로 염화 칼륨을 그녀에게 주사했다면, 그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환자의 명백한 소망이나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의 소망은 그 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관습 법 하에서 적극적인 안락사가 불법(그리고 잠재적으로 살인)임을 명백히 입증했다. 환자가 유능하고 죽고 싶어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가까운 친척들과 그녀의 의사(환자뿐만 아니라)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믿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콕스 박사의 경우와 정상적이고 완벽하게 합법적인 치료법의 일환인 치료를 보류하고 철회하는 사례 사이에 법적, 도덕적 무게가 많이 놓이는 중요한차이점은 콕스 박사가 릴리안을 죽이고 단순히 그녀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다.